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6가지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위한 내용들을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입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 필요 서류, 대상, 일자, 확인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목 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하기 전,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셔야 되며, 직장가입자의 자격 등록 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단,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에는 피부양자 취득일 1일인 경우에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신규가입 서류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1부
  •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총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포1의 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총족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소득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 조정 신청일,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단,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구비서류

1.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

2. 사실혼의 경우 제출서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을 합니다.)

3. 외국인 재외국인 제출서류

  • 외국인증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 및 이혼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단, 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에 자격변동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합니다.

4.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와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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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세과표준의 합이 5.4억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어야 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양요건 중 자녀, 손ㆍ외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재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지만 이혼, 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합니다.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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