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 가입 시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사항

금융소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알아볼까 합니다. 금융상품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주고, 금융회사의 책임은 강화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의 권익까지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준수해야 되는 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적합성 원칙

판매자인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성향 등)를 확인을 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를 해야 합니다.

적정성 원칙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정보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금융상품이 해당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최대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할 때에는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을 신청하는데 다른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추가적으로 담보나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를 하면 불공정한 영업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하면 안됩니다.

허위, 과장광고금지

수익율 100%, 손실 보장 등 손실이 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광고는 금지가 됩니다.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원칙을 위반 시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및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권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자문계약 등의 금융상품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은 제외가 됩니다.

보험

보험 상품은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출 상품은 계약 체결일 또는 금전/재화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투자 상품은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절차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

2천만원 이내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합니다.

소송 중지 제도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가 된 경우에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소비자 주의사항

  • 금융거래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
  • 금융거래 시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 거래하는 회사가 등록 및 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 등 관련 자료 보관
  • 거래하려는 상품이 목적에 맞는지 확인
  • 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융을 거래하실 때에는 금융회사가 허가 받은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담당자가 전문가인지, 금융회사 직원인지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이 상품이 저에게 맞는 상품인지 등을 꼭 확인하셔서 자필 서명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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