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피해 예방법 2가지

서민들을 주거를 위협하고 있는 깡통전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깡통전세 피해액만 108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피해자는 2030세대랍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를 알아보고 예방을 하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깡통전세란?

깡통전세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서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하며, 부동산시장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깡통전세 피해액만 1089억원으로 최고치 갱신! 피해자는 대부분 젊은 청년층인 2030세대입니다. 아직까지도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악성 임대인들이 중개업자와 함께 손을 잡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의 매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부동산 임대차,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임차인이 임대인, 채권자에게 주는 현금이나 기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깡통전세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을 따지는 신용대출보다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위험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값이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집을 팔아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해주던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만큼 차액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악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세반환보증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을 하는 일종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세입자들은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기에 전세반환보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을 할 수 없습니다.


깡통전세 예방법

깡통전세 예방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계약 종료일에 임대인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때,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이 안된다면, 일정 금액을 월세로 전환을 하시거나 계약을 다시 고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명령제도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임대차 등기명령제도를 사용을 하세요. 임차인 소재지 관할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전세 소재지를 비어 줄 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도록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전세사기에 대해서 뉴스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기 예방에 대한 법적인 제도는 아직도 그대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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