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과 1주택 대환

정부는 신혼부부들에게 신생아를 낳는다면 기존 조건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 3가지로 신설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대출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공공분양 청약 기회와 공고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여 연 3만 가구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분양 청약 기회 확대(혼인관계 없음)
신생아 우선 공급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 가구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혼인관계 없음)
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 완화로 신생아 출산 무주택 가구 저리 융자 지원

이 내용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만 낳는다면 문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분양 뉴홈에서 이를 신성해 연 3만가구에게 이와 같이 지원이 공급이 되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하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150% 이하 (3인 기준 월 10,077,297원),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4,434,816원),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구입자금

신생아-특례대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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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
  • 5년간 융자 지원을 한다는 방침.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모라면 내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 1주택이 있으면 안되며 무주택만 신청이 가능.
  • 대환의 경우 1주택이어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한해서 시중보다 낮은 저리로 5년간 융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4년 3월부터 실행이 될 예정이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모라면 내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출 후에도 추가적으로 아이를 출산한다면 1명 당 0.2%씩 추가적인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시, 1 주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소득1.3억원 이하1.3억원 이하
자산5.06억원 이하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9억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5억원3억
소득별 금리8.5천 이하 1.6~2.7%
8.5천~1.3억 2.7~3.3%
7.5천 이하 1.1~2.3%
7.5천~1.3억 2.3~3.0%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조건

  • 소득 : 1.3억 이하
  • 자산 : 5.06억 이하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1.6~2.7% / 8.5천~1.3억 2.7~3.3%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 소득 : 1.3억 이하
  • 자산 : 3.61억 이하
  • 대상 주택 :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 한도 : 3억원
  • 소득별 금리 : 7.5천 이하 1.1~2.3% / 이상 2.3~3.0%

위와 같이 디딤돌 주택 구입 자금 조건과 버팀목 전세 자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마무리

주금공 개정안에 대해서 더블어민주당 정일영 대표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 기존 2자녀 가구의 경우 0.5%, 3자녀는 0.7%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에서 자녀 1명 당 1% 비율로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1자녀는 1%, 2자녀는 2%로 현재 유자녀 평균 주택금리가 1.82~2.12%로 충분히 낮은 상태에서 더 내려 갈 곳이 없고 기금의 재정건정석 악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현재 국토부에서 신중하게 검토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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