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로 알고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며, 임신중이라면 꼭 필요한 제도인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성 근로자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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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가 되도록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이 없도록 휴식을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제일 묻는 질문 4가지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서 90일(다태아 12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60일)이상이 주어줘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제일 묻는 질문 4가지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경우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숙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수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휴가를 부여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에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합니다.
  •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형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류

출산전후휴가-신청서류
  • 휴가 급여 신청서
  • 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 3개월 전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급여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서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 된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며,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휴가급여 관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위와 같이 여성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같은 저출산시대에 맞는 알맞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출산관련이나 육아관련 제도가 좋아진다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그나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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