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전동킥보드) 보험금 4억원 지급 판결은?

길거리에 둘러만 봐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헬멧이나 장비도 착용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목 차


퍼스널 모빌리티(PM)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와 같이 충전하고 동력 기술이 융합된 1~2인승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을 합니다.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모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행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본인이 넘어져 다쳐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걸까?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 약관을 보시면 이륜자동차에 대한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아래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제 16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 1항 4 :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사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 할 경우 위험요율이 변경되면 보험금 청구 하실 때 삭감하여 지급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또한, 계약 후 알릴의무를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위반 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강제로 해지를 할 수 있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당하게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 했거나 설명을 하였는데, 잊고 계신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대법원 판례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과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륜자동차를 보고 있으며, 이 장치를 운행한다면 위험이 상당하게 증가가 되므로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계약 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대법원은 미지급 처리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 대법원 판결로 보험사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일종인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이륜자동차로 분류를 시키고,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퍼스널 모빌리트를 출퇴근이나 동호회 활동 및 취미생활로 계속 이용을 하면 보험사에서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표준약관과 사업방법서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보험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와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다가 다치게 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제한하고 계약까지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퍼스널 모빌리티 사고라면 계약을 해지를 시키는 것보다 이륜자동차 부담보를 잡으면서 계약을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약관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설명하여 이륜자동차와 같은 사고는 보험가입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피보험자에게 설명을 확인하고 계약은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결론

어딜가나 곳곳에는 공유형킥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 영향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새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트는 스마트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무지해 있습니다.

가끔씩 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거나 중학생까지 무면허로 운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헬멧도 의무화,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하게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하다가 사고를 났다고 연락이 오면, 이러면 안되는 줄 몰랐다는 말을 대부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기관의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타기 전에 나는 사고 안나겠지, 이 번은 괜찮겠지 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야지 그제서야 몰랐다는 소리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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